이름 도용 / 국가보안법 / 한미정상회담과 한미동맹: 책과 강연

1. 또 나타난 이름 도용 이메일

지난 2월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 미국 거주 목사에게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과 TV 등 언론이 널리 보도하자 경찰이 조사하기 시작해 3월부터 매월 한 번씩 저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나는데도 “계속 수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이런 늑장수사를 비웃듯, 이름 도용 이메일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제가 역시 형님이라 부르는 미국 거주 의사 이름을 도용한 누군가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죠. 우리 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 저자 오인동 선생을 흉내내면서 말입니다.

LA에서 생활하는 80대 목사 및 의사와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제 의형제 관계를 시샘하며 이간질하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북미관계나 한미관계 관련 문서를 첨부해 제 의견을 떠보려는 것은 저를 무슨 사건으로 엮어보려는 흉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갑자기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나고 있으니까요.

거듭 밝힙니다만 저는 아무리 ‘반미 친북’을 외치더라도 공개하지 못할 글 단 한 줄 쓰지 않고 은밀한 언행 하지 않으니 공안세력이라면 부질없는 짓 그만두기 바랍니다.

“진보 정치학자 이재봉 교수 이메일 도용 발생…경찰 수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6043700055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83163.html

2. 국가보안법의 최후 발악?

요즘 국가보안법이 마지막 발악하듯 기승을 떨치고 있군요. 저는 작년 12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남측위원회와 민화협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엔 오늘까지 나를 (전문가증언 위해) 법정으로 부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걸려든 사람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탓이라 생각했다. 악법이 사문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검찰이 기소해도 무죄 선고율이 늘고 실형 선고율이 줄었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4-5월 국가보안법에 의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기소 등이 잇따랐습니다. 출판인, 연구원, 활동가 등 7-8명이 당했다는군요. 5월 중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명 � 舟Ⅸ� 채우자 공안세력이 위기를 느끼고 꺼져가는 악법을 되살리려는 것 아닐까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올리자 8조를 적용하기도 하면서요.

아무튼 최소한의 ‘7조 폐지 개정안’조차 7-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흐지부지되기 쉬울텐데 모든 민주.평화.통일운동 세력이 연대하며 국회를 압박해 이 악법을 폐지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몹쓸 악법의 폐해: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영향”

https://blog.daum.net/pbpm21/537

3. 한미정상회담과 한미동맹: 책과 강연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이른바 원로와 전문가들 다수가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목표가 한미동맹 강화에 있다면 후한 점수를 주는 게 당연하겠지요.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핵심은 한 마디로 한미동맹 강화니까요.

그런데 ‘군사’동맹 강화가 어느 ‘적국’을 겨냥할까요? 화해협력 평화통일의 상대 북한을 적국으로 삼아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GDP 흑자를 안겨주는 제1무역상대 중국을 겨냥해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건 바람직할까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고상한 말은 지식인의 나약과 비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얼음을 만들자는 모순 같기도 하고요. 미국이 중국과 패권경쟁을 강화하고 북한을 적국으로 삼는 터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한중관계와 남북관계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지극히 친미 보수적인 외교부의 ‘관변’학자 국립외교원장이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난 3월 출판된 김준형 교수의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 (창비, 2021)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나 부피로나 값으로나 묵! 직한 책� 訣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심 갖고 힘쓰는 모든 분들께 강추합니다.

저는 학자 겸 시민운동가이기에 조금도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얼마든지 한미동맹을 비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요즘 매주 1-2회 여기저기 강연 다니는데 6월 18일 (금) 오후 2시부터 광주5.18기념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동맹”에 관해 얘기하면서 동맹의 위험성과 중립의 필요성을 짚어보렵니다. <한반도중립화 통일협의회> 주최 강연회인데 줌과 유투브로 중계하니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주시겠어요? 언제든 제 강연 줌/유투브 중계안내 받으시려면 아래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하며 이재봉 드림.

‘원광대학교 평화연구소’: https://open.kakao.com/o/gbPIMo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