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에 의해 현재 막혀있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자

박성용 남북평화연구소소장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의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재 남북관계의 초긴장상태는 기존에 신뢰관계에서 형성된 수많은 통일 인프라를 급속도로 해체시켜가고 있다. 사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의 원인은 이명박정부의 이전 정권들에 대한 좌파성격 규정과 함께 일방적으로 북에 끌려다니지 않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표면적 의지 뒤에 있는 북에 대한 고삐를 강화하기에 먼 원인이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들 비극사건의 북의 책임과 진실여부규정이전에 동해에서 그동안 이루어지던 한미연합작전이 2009년 가을부터 평양에서 멀지않은 좁은 서해 NLL지역까지 올라오면서 새로운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생긴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연합작전에 의해 자신의 체제가 전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북이 생각하고 있는 한, 북의 사과는 커녕 현재의 적대적 구조 시스템으로는 다른 예측 못할 다른 사건들의 돌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년간의 이명박 정권의 북에 대한 대응조치들이 자신의 정당한 논리를 얼마나 뒷받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져오는 전략적 결과들에 대해서는 현 정권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부분이 인식하는 몇 가지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남북관계의 소통단절로 오는 국제관계어서 영향력과 주도권의 상실이다. 6자회담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도 눈치를 보고 달래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오직 중국의 선처에 호소하는 판국이 되어버렸다. 둘째 외교부 특히 통일부의 무력화 좀더 나아가서는 대북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활동을 오히려 막는 걸림돌로서 별다른 기여없는 이념적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교과부는 통일교육을 안보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영향력있는 고위인사 및 명망가가 있는 소수 통일단체를 제외하고 그간 자생해온 수많은 풀뿌리 통일/평화 단체들의 활동약화와 붕괴를 통해 민간 인프라를 위축시킨 것이다.

'실용'대신에 오히려 가장 보수가치의 '이념'정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북은 남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과 더욱 친밀한 행보를 보이면서 어떠한 제재에도 끄덕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이후의 이런 초긴장관계는 오히려 북의 세습체제의 강화와 핵보유의 정당성에 빌미를 주었다. 결국은 이전 정권의 햇빛정책보다 못한 결과와 심각한 긴장조성으로 인한 상호불신의 '뜨거운 감자'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긴장상태의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움직이지 않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발 벗고 나서고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차원적 남북간 교류사업들의 시도가 절실해진다.

남한이 OECD국가로서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본보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이 필요하다. 신뢰, 소통, 관계형성의 능력으로서 사회자본의 형성능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념적 타자에 대한 적대적 시각에서 상호 승/승하는 관계성의 회복이 절실하다. 화해와 상생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리더십이 일어서고, 대북인도적 지원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단체들의 재-세력화와 2013년까지의 새로운 행동플랜이 짜여서 정치권이 이런 민심에 응답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