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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장관, 대북 인도적 지원 3대 원칙 밝혀

"정치상황 무관 지속 추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2009년 09월 23일 (수) 10:10:35

정명진 기자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대북인도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2일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한 3대 원칙을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함께나누는세상(상임대표 정창영)' 창립 출범식에서 현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며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현 장관이 밝힌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한 3대 원칙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단 없는 추진 △취약계층 우선적 지원 △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 강화 등이다.

특히, 첫번째 원칙과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이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은 현 장관이 최근 거듭 밝히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자와 방북이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원칙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대북 쌀.비료 지원도 이명박 정부 들어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4월 북한의 인공위성(장거리 로켓) 발사, 5월 2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에서도 최소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라 반출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대북지원 수준은 조절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 추진한다'는데 방점을 찍어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 장관은 '함께나누는세상'이 추진하고 있는 '북 어린이에게 우유 보내기 운동'에 대해 "그 행위 자체로 생명의 존중, 나눔의 실천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의 실현이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고 평하기도 했다.